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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진부한 수법입니다. 하지만 초점을 문자 내용이 아니라, 발신 번호에 맞춰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070이나 우리나라 번호 규격과 다른 해외번호로 문자가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 피싱 번호는 잘 안 믿으니까, 우리나라 번호 규격인 010-xxxx-xxxx로 발신을 해서 조금은 진화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10 번호 규격으로 발신이 가능한 것은,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입니다. 이 기능을 켜면, 다른 기기에서도 내 휴대폰의 번호와 요금제로 전화나 메세지 발신, 수신이 가능합니다. 불법중계기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우리나라 번호규격인 010-..

최근 군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육군과 해병대는 총 복무기간이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각 군의 병 복무기간이 다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지정된 해는 6.25전쟁이 끝난 1953년입니다. 이 때는 모든 군인이 똑같이 36개월 씩 복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후 20대 남성들의 병역부담을 위해 복무기간을 단계별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북한이 청와대를 침입한 1.21사태가 있었을 당시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복무기간이 줄었고, 현재 육군의 경우 18개월까지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복무기간을 줄이기 시작한 건 육군과 해병대입니다. 36개월 -> 30개월 -> 36개월(1.21사태) -> 18개월 해군과 공군은 1.21사태에서는..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고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 자전거 취급을 받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됨에 따라, 교통관련 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시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문제인 것이, 개정안에서도 인도주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인도주행이 불가하니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타면 불법입니다. 요즘에는 이 사실을 알고 조금은 적어졌는데,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시에는 전과기록도 남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 중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위 면허는 만 16세 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면허가 없이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시,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

명절 때마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길목에는 항상 정치인,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명절을 잘 보내길 소망한다면, 굳이 본인의 사진과 소속 정당은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이미지 메이킹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현수막은 현행법 상 지정된 위치가 아니면 함부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명절 때 보면, 평소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큼직큼직하게 걸려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를 제외한 전봇대, 신호등,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 광고물 개수에 따라 1장 당 15만원에서 35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3㎡~5㎡ 기준)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과태료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술과 숙취해소음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년 만에 '암 예방 수칙'을 개정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 술은 하루 1~2잔의 이내로만 마시라던 개정 전 수칙에 비해서, 지금은 하루 1~2잔의 소량음주도 피하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흔히들 1~2잔의 소량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오히려 몸에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소량의 음주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매일 마실 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술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술이 일으키는 암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폐암 등 매우 ..

늦은 저녁에는 약국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집에 비상상비약이 다 떨어졌다면 상황이 조금 난처해집니다. 10년 전부터 편의점에서도 비상상비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비상상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편의점에서 비상상비약이 구비된 것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일부 의약품 판매를 시작했는데, 일명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로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필수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언제든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애초의 취지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라서,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아니라면 의약품 판매가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약의 개수입니다. 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얼마 전 코로나 ..

자동차 개문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차량 내부에서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바쁠 때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빠르게 열 때도 많아 사고 발생 자체가 없어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개문사고는 1년에 수 천건 씩 발생합니다. 보통은 차 문이 열려 미처 피하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도 다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문을 연 차량 내부의 사람이 가해자로 규명됩니다. 일반적인 과실비율은 8:2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9:1이나 10:0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개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시행한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구가 약 1640만명이지만 자전거 보유수량은 1800만대 가량으로 인..

최근 온라인에서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해 단속규정이 바뀐다고 혼란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단속규정이 바뀌어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앞지르기를 마음대로 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가 몇 백만이 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 단속규정은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에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련된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차 후방부에 장난감 같은 것을 붙이고 다니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범주에서 토이스토리를 포함한 각종 애니메이션 캐릭터, 동물인형 등을 이뻐서 붙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해 다른 도로에서도 붙이고 다니다가 혹여라도 부착물이 떨어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싶을텐데,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닙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보면, "제4조.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번호판을 가리거나 후방램프를 가리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