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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분은 많지 않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 중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3만원, 과태료를 납부하면 4만원이기 때문에, 싼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절대 안됩니다. 과태료는 카메라로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벌점도 없고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 적발 등으로 운전자가 확실할 때, 차량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경찰에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왜 조금 더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하는걸까요? 현행법 상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는 단순히 납부하면 끝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위반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위반기록의 횟수에 따라 내년 자동차보험금..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과태료와 보험료 폭탄이라는 키워드가 부상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단속카메라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 적발 등으로 운전자 신원이 확실한 경우 경우에 따라 벌점과 함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폭탄이 아닌,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부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맞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 개정안에 이런저런 내용이 많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차량 우회전 시 진입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

최근 온라인에서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해 단속규정이 바뀐다고 혼란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단속규정이 바뀌어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앞지르기를 마음대로 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가 몇 백만이 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 단속규정은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에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련된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