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6

주차뺑소니(물피도주)와 문콕사고

뺑소니라는 표현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물피도주'가 적합한 표현입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흠집 등 파손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물적인 피해를 입힌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합니다. 2017년 이전에는 물피도주를 하여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이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힌 후 인적 사항 등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물피도주를 당했을..

Life/Car 2022.11.10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과태료와 보험료 폭탄이라는 키워드가 부상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단속카메라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 적발 등으로 운전자 신원이 확실한 경우 경우에 따라 벌점과 함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폭탄이 아닌,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부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맞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 개정안에 이런저런 내용이 많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차량 우회전 시 진입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

Life 2022.10.13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규정 제대로 확인하기

최근 온라인에서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해 단속규정이 바뀐다고 혼란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단속규정이 바뀌어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앞지르기를 마음대로 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가 몇 백만이 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 단속규정은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에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관련된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Society 2022.09.29

자동차 후방부착 인형과 유럽식 번호판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차 후방부에 장난감 같은 것을 붙이고 다니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범주에서 토이스토리를 포함한 각종 애니메이션 캐릭터, 동물인형 등을 이뻐서 붙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해 다른 도로에서도 붙이고 다니다가 혹여라도 부착물이 떨어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싶을텐데,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닙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보면, "제4조.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번호판을 가리거나 후방램프를 가리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Society 2022.09.15

암행순찰차 관련 판결과 운영 취지

경부고속도로 전설의 7분 면허취소 사건이라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단속차량의 위반일시와 장소, 위반사항 등이 정리된 표입니다. 위반일시를 보면 09:48 부터 09:55 까지 7분의 시간동안 14건의 단속 사항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사항에 195km/h 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운전자는 7분간 도로교통법을 14차례 위반했고, 250점의 폭풍 벌점이 부과됐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의 2배 수준입니다. 당시의 운전자를 적발한 것은 고속도로 CCTV카메라가 아닌 '암행순찰차' 였습니다. 경찰이 과잉단속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해당 사건은 소송..

Society 2022.09.14

지정차로제 살펴보기

화물차는 규격과 크기 상관없이 번호판 맨 앞자리 수가 8이나 9로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를 보면,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번호판을 보면 숫자 2자리 + 한글 + 숫자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때 앞의 숫자 2자리가 차종별 분류 기호이고, 가운데 한글은 용도별 구분표시입니다. 화물자동차는 앞 2자리가 80~97, 특수자동차는 98,99, 승합차는 70~79, 일반사업용 승용차는 01~69입니다. 쌍용자동차의 액티언이나 코란도스포츠는 분류 상 '화물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1~2차선을 주행하면 원칙상 안됩니다.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이런 화물차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Life 202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