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면허는 물면허

운전미숙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전문 콘텐츠로 하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은 150만명을 넘어섰고, 영상들을 보면 운전미숙 뿐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상식적인 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면허 취득이 상대적으로 너무 쉽다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취득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96년도 까지는 S자 곡선도로 후진운전, 좁은 T자 도로 직각 주차 등 운전에 어느정도 능숙한 분들도 마냥 쉽지만은 않은 난코스로 합격률이 1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011년에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S자 굴절코스, 직각코스, T자 주차코스, 평행주차, 교차로 통행 등 대부분의 코스를 없애고 장내 기능 시험은 50m 직진만 하면 합격하는 어이없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까지 이슈가 되어 중국에서는 '면허 관광'가 이슈가 되어 한국에 놀러오면 재미삼아 한국의 운전면허를 따는 기이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당국에서 한국 운전면허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까지 밝혔었습니다.

 

 

국제적 망신은 덤이고, 선량한 보행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앉게 되었습니다.

 

면허 취득 경과년수 1년 미만인 초보 운전자들의 운전사고 건수는 면허시험 간소화 기간이었던 2012~2016년간 연평균 10,100건에 이르렀고,

이에 문제를 인식해 면허 시험 기준이 강화된 2016년 이후 2017~2020년간 연평균 사고 건수는 5,640건으로 2배 이상 낮아졌습니다.

 

사고 건수가 절반으로 낮아졌으니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면허 시험의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그조차도 이웃 나라의 면허 취득 난이도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면허를 따기 위해서 최소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맞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5번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60시간의 의무 교육과 2주 이상 운전 면허 학원에서 합숙을 해야할 만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더 높은데, 응급처치 수업 8시간을 포함해 필기시험에서 오답이 3개 이상이면 불합격, 90분 간의 도로주행을 최소 12번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별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의 차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독일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배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를 충분히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